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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정감사(‘06. 10. 13)

1. 북한핵 실험 이후 예상되는 각 사태별, 단계별 경제분야 대응책 세우라.

❍ 북핵실험 이후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는 말만 하지 말고, 예상되는 모든 경제적 파급과 영향에 대한 각 사태별․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나?

❍ UN안보리 대북제재안 통과시, 그 이후 단계별 우리경제에 미칠 파장과 대응 시나리오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제부터라도 코리아 리스크(Korea Risk)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발휘할 때

- UN안보리의 대북제제는 시간문제일 뿐, 향후 사태해결의 최대변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내느냐인데, 재경부 장관의 견해는 ?

❍ 특히, UN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조치의 수위와 단계별 수준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각 단계별 대응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하는데, 재경부에서는 어떤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는가 ?

2. 장밋빛 보고서보다 성장잠재력 저하 막는 대책이 더 급하다.

❍ 참여정부, 추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의 심각성, 인식하고 있는가 ?

❍ 로드맵 정부로 불리는 참여정부는 수많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로드맵’은 왜 안 만드는가 ?

❍ 재원조달의 대책도 없는 장밋빛 VISION 2030 보고서 만드는 것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더 시급하다

3.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는 길이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 특단의 대책 세우라

❍ 재정(돈) 풀어서 하는 ‘일자리 창출’보다, 규제를 푸는 것이 더 급선무

-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리기 보다는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게 우선

❍ 여전히 규제개혁 체감도 낮다

- 규제개혁 만족도 38%(한국갤럽, ‘05. 11)

- 중소기업 투자시 고려사항 : 규제문제 68%(KDI, '06. 6)

❍ 정작 개혁해야 할 대상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

- 시장 자체의 상시적 규율과 시장친화적 규율로의 전환이 시급

-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정부만능주의’를 과감하게 버려라

❍ ‘정책규제’의 성역 제거하고, 규제일몰제, 규제실명제 도입하라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시장 자체적 규율의 첫 걸음

❍ 기존의 산업간 경계와 영역에 안주하는 직접적인 규제기구 개혁하라

4.‘균형재정’, ‘국가채무관리’는 내팽개친 것인가 ?

❍ 빚내서 돈쓸 궁리만 하는 참여정부가 재정건전성 저해의 주범

❍ 국가부채의 증가원인, 대부분은 중앙정부 부문에서 발생

- 중앙정부의 채무는 ‘97년말 50.5조원이었으나, ’05년말에는 4배가 넘는 238.8조원으로 급증

- 중앙정부의 채무중에서도 국채발행이 전체 규모 증가의 주요인, ’97년말 28.6조원이던 국채잔액은 불과 8년 동안 8배가 넘는 229조원으로 급증

❍ 참여정부가 “2008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한 ‘중기재정계획’은 폐기한 것인가 ?

- 향후 통일, 국방, 복지관련 지출 및 성장잠재력 지원 등 구조적 재정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잠재성장률의 하향 추세로 인해 세수기반이 취약해 짐에 따라 재정적자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2008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면서 ‘04년 10월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은 거짓말인가 ?

- ‘02년 노무현 대통령 공약, “재정건전성, 균형재정 달성하겠다”는 공약도 이제는 거짓말로 판명

❍ 예산(기획예산처), 재정정책(재경부), 통화금융정책(한국은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가채무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가채무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검토가 필요

5. 받아야할 국가채권 관리는 뒷전인가 ?

❍ 정부의 미회수 국가채권, ‘02년～’05년 사이 37.2% 증가

❍ ‘05년도 미회수 국가채권 약 9조원, 전체 국가채권의 6.6% 수준

❍ 미회수 국가채권만 제대로 관리해도 ‘07년 적자국채 발행 안해도 돼

❍ 증세와 적자재정 거론하기 이전에 국가채권관리에 먼저 신경써라

<세부 질의내용은 첨부 참조>

북한핵 실험 이후 예상되는 경제분야 대응책 세우라

○ 북한핵 실험이후 예상되는 모든 경제적 파급과 영향에 대한 대응책 수립하고 있나 ?

○ UN안보리 대북제재안 통과시, 그 이후 단계별 우리경제에 미칠 대응책 검토하고 있나 ?

○ UN안보리 대북제재안 통과시, 각 사태별, 각 단계별 수위에 따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응계획은 무엇인가 ?

I. 북한핵실험 이전의 상황

❑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의 외교적 저지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실험발사를 강행(‘06. 7. 5)

❍ 일본과 미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미사일 시험발사로 주변국의 긴장과 관심을 유도했으나 장거리 미사일은 실패

-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의 강경대응 기조 변화

❑ 미국은 북한을 자금세탁 특별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대북제재를 해제할 의사가 없는 강경기조 유지할 전망

❍ ‘05년 제2기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대북압박정책을 유지

- 6자회담에 인권문제를 추가했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금융제재를 추가

- 하드파워적 접근 수단 : PSI, 금융제재

- 소프트파워적 접근 수단 : 북한 인권문제제기, 6자회담

❑ 북한은 금융제재 등에 지속적으로 반발하는 하면서,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시도

❍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부시행정부와 정면 대립

- 6자 회담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며 미국과 북한간 직접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사를 표시

-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직후 개최된 남북장관급 회담(‘06. 7. 11～13)에서 미사일 문제 등은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

❑ 미국과 북한간의 회담 등 선결조건에 대한 대립으로 인하여 6자회담은 ‘05년 11월 5차 회담 이후 교착상태이고, 6자회담 틀로의 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

❍ 미국은 ‘04. 6월 제3차 회담에서 제안한 선핵포기 내용을 핵협상의 기본입장으로 견지

- 북한은 미국의 선체제보장(불가침) 등 미국과 북한간 신뢰구축이 확고해야만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

❑ 북한의 달러 위폐(슈퍼 노트)와 돈세탁 문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

❍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제시

- 미국은 금융제재와 핵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

II. 북한핵실험 이후의 상황

❑ 북한의 핵실험(10. 9) 이후 미국은 안보리 제재 등 전방위 압박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UN안보리 즉각적인 대응 촉구후 압박 및 고립 구사

- 외교해결 고수하되 북한과의 협상을 하기 보다는 압박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

- 직접적인 협상을 택하기 보다는 압박외교, 경제제재, 군사제재 보다는 군사위협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북한은 미국의 압박에 반발하면서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

<북한 핵실험 이후 경제영향 시나리오>

단기영향후 해소	➡	․미국 양자회담수용 ․북한 6자회담 복귀	➡	․환율, 주식 등 금융시장 안정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	경제회복 기대감 확산
긴장지속	➡	․대북제재 UN결의안부결 ․북․미간 대결국면 지속 ․미․일, 대북제재강화	➡	․환율상승, 주가급등락 지속 ․외국투자자 이탈 ․투자, 소비위축	➡	경제침체 가능성 대두
긴장격화	➡	․대북제재 UN결의안 통과 ․대북 경제, 군사제재 단행 ․북한 추가핵실험	➡	․금융시장 불안정 확대 ․국가신용등급 하락 ․경제 불확실성 확대	➡	경제침체 진입

❑ 이번 북한 핵실험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가 추진

❍ 미국과 일본의 경제제재조치와 UN안보리의 결의안이 실효성이 있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북한의 대미, 대일 등 국제사회의 의존도가 낮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북한의 교역량과 對중, 對한 비중>

(단위: 백만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對중교역	488	737.5	738	1,022.9	1,385.2	1,581.2(39%)
對한교역	425.1	403	641.7	724.2	697	1,055.8(26%)
기타국가 교역	1,491	1,532.5	1,521	1,368.1	1,471.8	1,421.3(35%)

자료: KOTRA,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최근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액수 및 증감률 추이>

(단위: 만달러, %)

	2003	2004	2005
개성공단	0	4,116	17,674
금강산관광사업	1,602	4,177	8,707
기타 사업	501	574	622
합 계	2,103 (-15.8%)	8,867 (321.6%)	27,003 (204.5%)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Briefs, '06. 1. 27.

❑ 북한 핵실험이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향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

❍ 핵실험사태와 향후 추가적인 핵실험,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의 문제로 북미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과 UN안보리 대북제제안 결의는 남북경협 자체에 대한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

- 해상봉쇄, 경제제재조치, PSI 등 대북제재조치가 가시화되고, 북미관계가 무력시위 등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면 남북경협사업 자체가 위협

❍ 미국이 부활을 추진하려는 대북 경제제재조치는 대북 수출허가제, 북한 여행금지, 대북송금제한, 대북투자규제 등으로 포함할 가능성

- 이들 경제제재조치는 2000. 6월 클린턴 행정부 말에 해제

-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 등에 대한 미국내의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북한여행 제한조치는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중이나 보다 강력한 수준이 될 가능성

❍ 일본도 북한 화물선의 입항을 금지하는 등 대북제제를 천명한데 이어 전방위 압박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

<최근 대북한 무역수지, 경협, 대북지원 규모>

(단위: 백만달러)

	상품수지	경협사업	대북지원
2003년	- 983	21	271
2004년	- 998	89	258
2005년	- 1,497	270	365

자료: 전현준, “2006년도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06. 1

❑ 최근 미국이 취한 BDA 등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조치는 북한에 큰 부담

❍ ‘06. 1. 16일,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BDA)'를 ‘돈세탁우려금융기관’으로 발표, 對북한 BDA거래를 전면금지 조치

- 마카오 BDA에 동결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자금 2,400만 달러는 2005년도 북한 예산의 1%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북한은 정상적인 교역, 금융거래가 상당 부문 차단되어 중국인 대리인들을 내세워 중국내의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

❍ 미국 재무부의 발표이후, 우리나라 외환은행, 신한은행, 수협 및 일본의 일부 은행도 BDA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금융제재에 동참

❑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단호하게 반대한데 이어 경제적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

❍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 대북원조 중단에도 부정적인 태도

- 북한에 대한 경제적 봉쇄가 자칫 김정일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고, 동북아지역의 중국 입지 축소에 따른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류첸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10. 10), “어떠한 국제사회의 대응책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와 민생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질의

❍ 북한의 핵실험이 불러온 코리아 리스크(Korea Risk)에 대한 확실한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할 때이다.

- 북한의 핵실험이 불러온 파장은 국제사회는 물론 북핵위기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의 정치, 사회적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상황은 한반도에 드리우고 있는 불확실성의 급상승과 예측불허의 상황에 대하여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절실한 시점

❍ 우리 정부가 UN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조치에의 공조여부가 사태해결의 최대변수이자 위기관리능력이 시험대.

- UN안보리의 대북제재조치는 시간문제일 뿐이고, 향후 사태해결의 최대 변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하여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제재에 동참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재경부 장관의 견해는 ?

❍ 향후 예상되는 사태별, 단계별 대응조치계획 검토하고 있나 ?

- 또한 UN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조치의 수위와 단계별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각 단계별 대응조치 및 비상대책의 시나리오를 수립,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경부에서는 각 사태별, 단계별 대응조치계획을 수립․검토하고 있나 ?

❍ 특히,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응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재경부는 어떤 대응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 아울러 코리아리스크(Korea Risk)로 인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가 ?

- 증시와 외국인투자자의 이탈, 국가신용등급, 환율, 국제유가, 남북경협 등 각 분야별로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에 예상되는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응조치계획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재경부의 대응은 ?

장밋빛 보고서보다 성장잠재력 저하 막는 대책이 더 급하다

○ 추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의 심각성, 인식하고 있나 ?

○ 수많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정작 잠재성장률 제고하기 위한 ‘로드맵’은 왜 안 만드는가 ?

○ VISION 2030과 같은 장밋빛 보고서 만드는 것보다 우리의 잠재성장률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더 시급하다

I. 추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80년대의 8.6%, 90년대의 6.3%에서 최근 4%대로 계속 추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산업 및 경제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둔화될 전망

❍ 90년대 성장률 하락은 노동과 생산성 증가 둔화가 주요인이었으나, 2000년초에는 투자증가율 둔화에 의한 잠재성장률 추락이 주요인

❍ 향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6년 4%대 후반에서 2020년대에는 2%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

- 취업자수 및 1인당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90년대와 비교할 때 자본(투자)의 성장기여도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

- 결국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최대의 변수는 “생산성 증가”의 여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82～2030) 추정 및 전망>

(단위: %)

기간	잠재성장률 (A=B+C+D)	노동투입			자본투입 (C)	총요소 생산성(D)
		(B=가+나)	취업자(가)	근로자(나)
'82～'90	8.6	1.1	1.5	△0.4	4.4	2.9
'91～'00	6.3	0.7	1.0	△0.3	3.7	1.8
'01～'05	4.4	0.6	0.8	△0.3	1.5	2.3
'06～'10	4.9*	0.4	0.7	△0.3	2.3	2.1
'11～'20	4.3	△0.1	0.3	△0.4	2.2	2.1
'21～'30	2.8	△0.7	△0.4	△0.3	1.6	1.9

* 주) ‘0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5.0%) 적용

❑ KDI, 한국은행 등 여타 경제전망기관들도 비슷한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 KDI('04), 총요소 생산성 증가에 대한 가정에 따라 2020년대 잠재성장률 2%대로 추락

<KDI, 우리나라 장기 잠재성장률 전망>

(단위: %)

기간	잠재성장률	성장요인별 기여도
		취업자수	인적자본	자본스톡	총요소생산성
'03～'10	4.56～5.10	0.66	0.79	1.62～1.66	1.50～2.00
'11～'20	4.21～4.82	0.31	0.62	1.79～1.91	1.50～2.00
'21～'30	2.91～3.56	-0.41	0.52	1.32～1.47	1.50～2.00

주) 합계출산율 1.19 가정

자료 : KDI,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04. 12)

❍ 한국은행(‘05), ’01～'04년의 잠재성장률이 4.6% 수준으로 추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향후 10년간 (‘05～2014년) 잠재성장률을 4.0%～5.2%로 전망(중립적 전망치는 4.6%)

<한국은행, 잠재성장률 변화추세와 향후 전망>

(단위: %)

	1991～2000	2001～2004	성장요인별 기여도
			비관적	중립적	낙관적
잠재성장률	6.1	4.8	4.0	4.6	5.2
노동	1.0	0.9	0.7	0.8	0.9
자본	3.3	2.3	1.9	2.1	2.3
생산성	1.8	1.6	1.4	1.7	2.0

자료 : 한국은행,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원인과 향후 전망(‘05. 8. 26)

❍ 삼성경제연구소(‘05), 향후 10년간 항국경제의 3가지 시나리오(퇴보, 정체, 도약)를 제시하면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상응하는 잠재성장률을 2.1%, 4.1%, 6.3%로 전망

- 성장률 2.1%의 시나리오는 남북한 긴장고조 등 악화시

❑ 그러나, 총공급 측면과 총수요 측면에서 향후 10년 동안의 잠재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 그 이후의 기간 동안에도 노동력,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등은 많은 정책적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잠재성장률의 주요 변동 요인>

I. 공급측면
○ 노동공급 및 인적자원	․고령화, 여성노동력 ․고용제도(40시간 근무제 등), 노사관계 ․교육 및 직업훈련
○ 설비투자	․대기업 및 중소기업 투자 ․산업금융제도
○ 생산성 증가	․기술혁신, 부품소재기계산업, 서비스산업 ․시장경제질서, 사회적 자본, R/D투자
II. 수요측면
○ 국내소비	․가계자산/부채, 부동산
○ 해외수요 : 교역환경	․세계경제 성장추세, 에너지시장 ․중국경제, BRICs
III. 경제․사회체제적 측면
○ 양극화 및 사회갈등
○ 남북관계 및 동북아 환경

❑ 질의

❍ 유동적인 대내외 환경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25년(2030년까지) 동안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8%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비관적인전망이 나오는데, 이에 대하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제도적 정비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030까지의 잠재성장률은 많은 기관들이 제시하고 있는 전망치를 훨씬 밑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결국, 잠재성장률의 가장 큰 차이는 기술혁신 능력이나 제도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TFP(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과 대책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공여부가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

- 예컨대, 설비투자는 최근 5%의 잠재성장률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상황에,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 그런데, 정작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국민에게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찬 VISION 2030과 같은 보고서를 만드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각종 로드맵과 각 부처별 기본계획 등을 만들어 쏟아내 ‘로드맵 정부’로 불리고 있고, 그 많은 ‘로드맵’ 중에 정작 필요한 로드맵인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추락 대책을 담은 로드맵은 왜 없는 것인가 ?

-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나 기본계획 하나 만들지 않았는데, 재경부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락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 첨부 : 참여정부의 각 부처별 중장기기본계획(참고)

❍ 따라서, VISION 2030과 같은 보고서를 만드는데 힘을 쏟기 보다는 잠재성장률 추락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재경부 장관의 견해는 ?

<참여정부의 부처별 중장기계획 현황>

부 처	계획수	주요계획
교육인적자원부	1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과학기술부	15	․나노종합발전계획 ․과학기술문화창달5개년계획
농 림 부	1	․농림과학기술문화창달5개년계획
산업자원부	4	․지역산업진흥기본계획
정보통신부	14	․IT839전략 ․IT인력양성종합계획
보건복지부	5	․보건의료기술중장기계획 ․질병관리연구개발사업계획
환 경 부	2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건설교통부	7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기술혁신5개년계획
국 방 부	3	․국방개혁 2020 ․국방중기계획
해양수산부	10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과학기술(MT)개발계획
기 상 청	4	․기상기술기본계획
농촌진흥청	2	․농업생명공학기본계획
산 림 청	1	․산림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
소방방재청	1	․방재기술연구개발계획
기획예산처	2	․국가재정운용계획 ․VISION 2030
국가균형발전위	1	․제1차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합계	74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

○ 재정(돈)을 풀어서 하는 ‘일자리 창출’보다, 규제를 푸는 것이 급선무

○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리기보다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만드는 게 우선

○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정부만능주의’를 버려라

❏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의 저하

(단위: %)

구 분	‘1996～’2000	‘2003～’2007	‘2008～2012
잠재성장률(OECD)	5.7%	5.2%	4.8

* OECD 전망치 기준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산업 및 경제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둔화될 전망

- ‘03년～’07년, 잠재성장률 5%대로 하락

- ‘08년～’12년, 잠재성장률 5% 이하로 하락 예상

-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노동투입의 성장기여 둔화가 뚜렷해지는 등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

❍ ‘잠재성장률 둔화 → 내수부진 → 투자부진 → 실업률 상승’의 악순환 초래

❏ 가격경쟁력의 저하

구 분	2003	2004	2005	2006. 8	2007
로이터 상품지수	1,664.51	1,570.79	1,796.56	2,037.32	?
WTI 기준 (달러/배럴)	31.1	41.4	54.2	76.4	?

❍ 국제 석유수요 증가 및 OPEC의 원유생산 능력감소 등으로 유가가 장기적으로 상승

- 최근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 등 중동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압력 가중, 유가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의 동반 상승 야기

❏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단위: %)

구 분	IMF 이전 (1990-1996)	IMF 이후 (1997-2005)
설비투자증가율 (연평균)	11.1%	1.3%

❍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세 크게 둔화

* 설비투자 증가율(연평균)

- (‘71～’80) 19.6% → (‘81～’90) 12.1% → (‘91～’96) 11.1% → (‘01～’05) 1.1%

❍ 보수적 경영형태, 창의적 기업가 정신의 퇴조 등으로 인한 기업투자 부진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의 위험회피 경향이 커지고, 경영형태가 보수화되면서 설비투자 추세 하락

* 상장기업 영업이익 대비 설비투자 비중(%)

- (‘90～’99) 158% → (‘00～’05) 84%로 감소

❍ 고지가, 노동시장 유연성 미흡 등으로 투자실패시 퇴출비용(Exit-cost)이 상승하는 등 기업의 신규투자에 따른 위험을 완충시켜줄 사회경제적 여건이 미흡

<우리나라와 중국의 생산비 관련 지표(‘03년 기준)>

구 분	한국	중국
산업단지 분양가(천원/평)	509 (100.0)	116 (23)
제조업 시간당 임금(달러)	9.62 (100.0)	0.66 (6.9)
단위노동비용	0.58 (100.0)	0.15 (25.9)

* (   )내는 한국을 100으로 환산했을 경우 비교수치

❍ 신성장 산업에 대한 발굴과 지원 저조, 국내 투자환경 개선은 외면, 경제성장보다는 분배 우선의 정책 등

❏ 외국인투자 증감 추이

(단위: 백만불,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금 액	11,286	9,093	6,469	12,788	11,564
증감율	△50.6	△19.4	△28.9	97.7	△9.6

❍ 2000년대 들어 ‘04년도를 제외(대우, 쌍용차인수 등)하고, 외국인투자증가율 감소세 지속

❏ 투자저해 요인

❍ 수도권 규제 등

- 수도권 전체 : 500㎡ 이상 공장 신증설 금지, 자연보전지역 6만㎡ 이상 공업용지 조성 제한

- 과밀억제지역 : 기존 공장 증설 3천㎡ 이내만 허용

- 성장관리지역 : 8개 첨단업종에 한해 신증설 허용, 14개 첨단업종에 한해 기존 공장건축면적의 100% 이내에서 증설 허용

- 자연보전지역 : 건축자재업종, 첨단업종 신증설에 한해 1천㎡ 이내 허용, 공장이전(과밀억제 → 성장관리지역으로, 8개 첨단업종에 한해 이전 허용)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 토지이용 규제

- 국토계획법 등 121개 법령에서 324개 유형의 용도지역, 지구를 지정해 토지이용에 대하여 규제

- 파악이 가능한 128개 구역에서 중복지정된 용도지역 및 지구는 567,292㎢에 달하고, 전국토면적(99,600㎢)의 5.8배에 달하는 면적에 각종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

❍ 주요 서비스산업 규제(예: 교육 및 의료분야)

구 분	교육분야	의료분야
진입규제	․비영리법인만 학교설립 가능 ․수도권 대학설립 제한	․개인병원, 클리닉 등 이외의 의료기관 영리활동 불허 ․개인이 소유하는 병원수 제한
영업규제	․교육과정, 경영활동 기준규제로 학생선발, 학교경영 자율성 제한 - 학교경영 관련 인가사항 다수 존재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규제차원에서 병원마케팅 규제 ․민간의료서비스 공급기관 영리 제한 ․건겅보험제도로서 의료서비스 시장 통제
시장개방장벽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 제한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외국의료법인의 병원설립 제한

❍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산업수

- 서비스업분야에 273개, 제조업분야에 115개, 기타 비제조업분야에 39개의 세부업종에 진입규제가 존재

❍ IMF 이후 진입규제가 완화된 업종은 극히 저조

- IMF 이후(‘97. 6) 진입규제가 완화된 것은 11개부처 소관 39개 업종만 진입규제가 완화되었을 뿐

- IMF이후 단 1건의 진입규제 완화 업종이 없는 부처가 23개 부처에 이르는 등 규제개혁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

-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실태평가에 따르면, “아직도 각 부처별 자체 규제심사 결과 개선율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 “소속 공무원의 규제개혁 인식이나 태도가 미흡하고 규제개혁 관련 교육 및 학습조직 운영도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

❍ 규제개혁 평가, 100점 만점에 63.4점 수준에 그침

- 36개 정부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63.4점에 불과해 아직도 규제개혁의 체감지수는 미흡

- 규제가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고 있는 추세

- ‘02년～’04년 3년간 신설 강화된 규제 평균 1,012건이었고, ‘05년도에는 오히려 9%가 증가한 1,104건

❍ 해외로 빠져나가는 서비스수지 적자현황

(단위: 억불, %)

구 분	2003	2004	2005
서비스수지	△74.2	△80.5	△130.9
여행수지	△47.4	△62.8	△96.5

- 해외소비 145.7조원(‘05년 기준)이 국내로 전환시 26.5만명 고용창출이 가능

❏ 정부가 개선해야 할 과제

구 분	기업투자 확대	효과
수도권규제완화	․첨단산업, R&D투자, 인력개발 투자 확대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
토지이용규제완화	․부지선정 자율성 확대 ․각종 인허가 절차 단축 ․공장이전투자 및 물류, 유통, 레져시설 투자 확대	․지방경제 활성화 ․국토균형발전 기여
출자총액제한 폐지	․기업성장 촉진 및 신규업종 진출 ․구조조정 촉진, 합작기업, SPC사업의 활성화	․중견기업 육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기업의 진출 가능한 시장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업종 투자 확대	․서비스수지적자 개선 ․산업구조의 고도화 ․소비시장의 창출에 따른 삶의 질 제고
노사관계 안정	․외국인투자증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추세 완화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 ․청년실업 등 실업문제 완화

❏ 질의

❍ 규제개혁의 만족도, 체감도 높지 않다

-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업과 국민들은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나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

* 규제개혁 만족도 38%(한국갤럽, ‘05. 11)

** 중소기업 투자시 고려사항 : 규제문제 68% (KDI, '06. 6)

❍ 규제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

- 이렇게 낮은 규제개혁의 만족도 및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특히, 재경부 소관 각종 규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가 ?

❍ “정부만능주의” 사고를 과감하게 던져버려라

- 규제개혁의 체감도 낮은 근본원인에는 아직도 정부가 모든 것을 지도하고 이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 시장보다는 정부가 우월하고, 정부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정부만능주의”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

❍ 정작 개혁의 대상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이다

- IMF 이후 기업의 회계 및 감사의 투명성 확보, 기업 내부 및 외부 통제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개선 등 사회경제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개혁이 필요한 것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재경부 장관의 견해는 ?

❍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방식은 기업의 자율규제 방식이 중심인가 ? 아니면, 여전히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행사하는 방식이 중심인가 ?

❍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방식 → 시장 자체의 상시적 규율과 시장친화적 규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정부는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에서 시장 자체의 상시적 규율 또는 시장친화적 규율로 전환해야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시장규율의 정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재경부 장관의 견해는 ?

* 시장경제의 선진화, 즉 제반 시장기구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 과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아닌,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감시와 책임추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임

❍ ‘정책규제’의 성역을 제거하고, 규제일몰제 및 규제실명제 도입하라

-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른바 ‘정책규제’의 성역을 제거하고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규제일몰제 및 규제실명제 등을 도입해 규제도입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규제담당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경부 장관의 견해는 ?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하는 것이 시장 자체 규율의 첫 걸음이다

- 시장의 힘에 의해 규율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정책의 기본방향도 바꿔 대기업집단 스스로 지배, 경영, 사업구조를 변화시켜도록 유도하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출자총액제한제도 또한 당초 정부가 약속한대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경부 장관의 견해는 ?

❍ IMF 이후 공기업의 창의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핵심사안이었던 지속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가 ?

❍ 민영화하지 못한 공기업들 중에는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책임소재 파악이 불가능하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경영 부실이 지적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

❍ 기존의 산업간 경계와 영역에 안주하는 직접적 규제기구 개혁하라

- 통신과 방송의 융합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기존의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부처 및 규제기구들이 기존의 산업간 경계와 영역을 고집하면서 직접적인 규제방식을 행사함으로써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저해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 권오승 공정위원장, 미디어다음의 ‘네티즌과의 토론’(10. 10)에서

- “공정위에서는 정통부, 방송위, 교육부에 자꾸 규제를 털어라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해오던 게 있지 않습니까’라며 쉽게 털려고 하지 않는다”

- “규제가 필요 없어진 곳에는 규제를 풀고, 대신 경쟁원리를 적용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 “통신, 금융, 방송, 교육, 의료, 이런 분야는 과거에는 경쟁원리에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어 정부가 직접 사업자를 인허가하고 사업활동을 하나하 감독당국이 규제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환경이 바뀐 만큼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어진 규제들이 많아졌다”

‘균형재정’, ‘국가채무관리’는 내팽개친 것인가 ?

○ 빚내서 돈쓸 궁리만 하는 참여정부, 재정건전성 저해의 주범

○ 참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휴지조각인가?

○ 흩어져 있는 국가채무관리시스템, 통합하라

❏ 급증하는 국가부채(채무)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국가채무(I+II+III) (對GDP 비율, %) (증가율, %)	60.3 (12.3) 21.2	80.4 (16.6) 33.3	98.6 (18.6) 22.7	111.4 (19.2) 13.0	122.1 (19.6) 9.6	133.6 (19.5) 9.5	165.7 (23.0) 24.0	203.1 (26.1) 22.1	248.0 (30.7) 22.6
중앙정부 채무(I) 차입금 국 채 국고채무부담행위	50.5 18.5 28.6 3.4	71.4 21.8 46.6 3.0	89.7 21.4 65.8 2.5	100.9 21.9 76.3 2.7	113.1 22.5 87.8 2.8	126.6 20.7 103.1 2.8	158.8 15.8 140.6 2.4	196.1 10.7 182.9 2.5	238.8 7.7 229.0 2.1
지방정부 채무(II)	15.1	16.2	18.9	22.3	21.3	19.5	18.5	18.2	20.1
지방정부의 對중앙정부 채무(III)	5.3	7.3	10.0	11.9	12.3	12.5	11.6	11.2	10.9

❍ 국가부채는 경제위기 이후 그 절대액과 GDP 대비 비율도 모두 급증

- ‘97년말 60.3조원 → ’05년말 248조원(4배 이상 증가)

❍ 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은 ‘97년 12.3%였으나, 8년후인 ’05년도에는 2.5배인 30.7%로 급상승

❏ 국가부채의 증가원인

❍ 국가부채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부문에서 발생

- 중앙정부의 채무는 ‘97년말 50.5조원이었으나, ’05년말에는 4배가 넘는 238.8조원으로 급증

❍ 중앙정부의 채무 중에서도 국채발행이 전체 규모 증가의 주요인

- ’97년말 28.6조원이던 국채잔액은 불과 8년 동안 8배가 넘는 229조원으로 급증

-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재정기조가 적자로 돌아선 영향이 큼

❍ ‘98년 이후 극심한 경제침체로 세수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난 반면, 경기대책, 실업대책, 기업지원 등 재정지출의 소요가 급격히 늘어난 원인

❏ 국가채무의 범위 논란, “국가채무 = 직접채무 + 보증채무”

❍ 현재 정부 발표 국가채무는 IMF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확정채무만 포함

- 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적인 채무도 잠재적 국가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채무로 보아야 함

❏ 직접채무 및 보증채무의 추이

(단위: 조원, GDP대비 %)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직접채무 (GDP대비%)	60.3 (12.3)	80.4 (16.6)	98.6 (18.6)	111.4 (19.2)	122.1 (19.6)	133.6 (19.5)	165.7 (23.0)	203.1 (26.1)	248.0 (30.7)
보증채무 (GDP대비%)	13.0 (2.7)	72.0 (14.9)	81.5 (15.4)	74.6 (12.9)	106.8 (17.2)	102.5 (15.0)	80.6 (11.1)	66.0 (8.5)	55.0 (6.8)
일반보증채무 농업기반공사 비료자금 대러경협자금 항공기사고보증 대외외화채무	2.0 0.3 0.4 1.3	31.3 0.3 0.4 1.1 29.5	13.8 0.3 0.4 1.0 12.2	2.4 0.2 0.4 1.1 0.7	5.8 0.2 0.4 1.2 4.0	5.3 0.2 0.4 1.1 3.6	1.7 0.2 0.4 1.1	0.2 0.2 - - - -	0.2 0.2 - - - -
정부보증채권 원화산금채 컨테이너부두개발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	10.9 3.7 0.2 7.0	40.5 1.9 0.2 17.4 21.1	64.4 0.8 0.2 19.9 43.5	68.4 - 0.2 15.7 52.4	97.5 - 0.1 15.3 82.0	95.4 - 0.1 14.4 81.0	77.4 - 0.6 6.1 71.2	65.1 - - 4.0 61.1	54.5 - - 4.0 50.5
차관지불보증	0.2	0.1	3.3	3.8	3.4	1.7	1.4	0.7	0.3
직접채무+보증채무 (GDP대비 %)	73.3 (14.9)	152.3 (31.5)	180.1 (34.0)	186.0 (32.1)	228.8 (36.8)	236.1 (34.5)	246.3 (34.0)	269.1 (33.7)	303.0 (37.5)

❍ ‘97년말 GDP대비 보증채무는 2.7%에 불과하였으나, 이듬해 500%를 넘는 증가율을 보인 이후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 정부 보증채무를 직접채무에 합산하여 계산할 경우, 국가채무의 규모는 GDP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것임

- ‘97년말 GDP대비 직접채무+보증채무 규모는 14.9% → ’05년말 GDP대비 직접채무+보증채무 37.5%로 2.5배 이상 증가

❏ 국가채무 급증의 주요원인, 국채발행 추이

(단위: 조원)

연도	국채발행		국채잔액		재정규모(B)	A/B
	국채발행액(A)	GDP대비(%)	국채잔액	GDP대비(%)
‘97	6.8	1.39	28.6	5.81	100.3	6.8
‘98	22.1	4.56	46.7	9.64	115.4	19.1
‘99	29.1	5.50	65.8	12.43	121.0	24.1
‘00	24.7	4.27	76.3	13.19	129.3	19.1
‘01	30.9	4.96	87.8	14.11	136.8	22.6
‘02	34.5	5.04	103.1	15.07	136.1	25.3
‘03	50.6	6.98	140.6	19.41	164.3	30.8
‘04	63.0	8.10	182.9	23.50	173.5	36.3
‘05	72.0	8.90	229.0	28.40	186.4	38.6

❍ GDP 대비로 볼 때, 국채발행액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99년에는 국채발행액이 통합재정규모 대비 24%대를 넘어섰고, ‘05년에는 38.6%에 달함

- ‘98년 이후 국채발행이 급증하면서 국채잔고도 늘어나 ’05년도에 이르면 GDP 대비 28.4에 달함

❍ 국채발행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적자재정 보전으로, 재정적자와 국채발행의 증가는 이에 따른 이자지급과 민간투자의 위축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

❏ ‘05년～’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05	‘06	‘07	‘08	‘09	연평균
경상성장률(%)	4.8	7.5	7.4	7.4	7.3	6.9
실질성장률(%)	3.8	5.0	4.9	4.9	4.8	4.7
총수입(조원) (증가율)	222.4 (4.3)	235.6 (5.9)	253.6 (7.6)	272.7 (7.5)	293.2 (7.5)	255.5 (7.2)
총지출 (증가율)	208.7 (6.4)	221.4 (6.1)	234.8 (6.1)	249.9 (6.4)	266.0 (6.4)	236.2 (6.3)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1.7 (0.2)	2.2 (0.3)	18.8 (2.0)	22.8 (2.3)	27.2 (2.5)	14.5 (1.5)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12.1 (-1.5)	-11.7 (-1.3)	-10.7 (-1.1)	-10.5 (-1.0)	-9.7 (-0.9)	-10.9 (-1.2)
국가채무 (GDP대비)	248.1 (30.4)	279.9 (31.9)	298.5 (31.7)	314.1 (31.1)	325.8 (30.0)	293.3 (31.0)

* 사회보험수지를 제외

❍ 중기재정계획 전망에 사용한 향후 5년간 성장률 평균은 4.68%를 근거로 잠재성장률 전망기관의 낙관적인 전망치(KDI 5.1%, 한국은행 5.0%)를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상황을 너무 낙관

❍ 그러나 경기가 잠재성장률을 밑돌거나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면 실제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질의

❍ 참여정부가 “2008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한 ‘중기재정계획’은 폐기한 것인가 ?

- 향후 통일, 국방, 복지관련 지출 및 성장잠재력 지원 등 구조적 재정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잠재성장률의 하향 추세로 인해 세수기반이 취약해 짐에 따라 재정적자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2008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면서 ‘04년 10월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은 거짓말인가 ?

- ‘02년 노무현 대통령 공약, “재정건전성, 균형재정 달성하겠다”

- 그러나, ‘03년 3조원, ’04년 2.5조원, ‘05년 9조원, ’06년 9.3조원 적자국채 발행, ‘07년(내년)에는 8.7조원 적자국채 발행예정으로 임기동안 한해도 빠지지 않고 빚을 얻어 쓴 셈

❍ 균형재정 달성 관심 없고, 오로지 돈쓸 궁리만 하는가 ?

- 매년 재정적자(국민연금 수입 등을 뺀 관리대상수지 기준) 방어목표도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려 잡음

-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한 ‘04년도에는 2006년 5.4조원, 2007년 2.9조원, 2008년 0.5조원 적자목표를 공언했던 것이 ’05년도에는 2006년 11.7조원, 2007년 10.7조원, 2008년 10.5조원으로 바뀌더니, 올해에는 2006년 14.9조원, 2007년 13.7조원, 2008년 12.1조원으로 바꾼 것은 균형재정 달성에는 관심 없고, 빚을 내서라도 오로지 돈쓸 궁리만하는 것

<관리대상수지 적자폭 목표, 해마다 개악(改惡) 내역>

구 분	‘06	‘07	‘08
‘04년 발표 관리대상수지 적자폭(목표)	- 5.4조원	- 2.9조원	- 0.5조원
‘05년 발표 관리대상수지 적자폭(목표)	- 11.7조원	- 10.7조원	- 10.5조원
‘06년 발표 관리대상수지 적자폭(목표)	- 14.9조원	- 13.7조원	- 12.1조원

❍ 내년도 예산안 적자국채 발행하는 것은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지출 증가율 때문

- 2007년도의 총지출은 238.5조원은 올해 추경예산보다 6.4%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는 경상성장률 전망치(6.7%)보다 증가폭이 낮은 균형예산이라고 강변

- 그러나, 재해복구 추경을 제외하고, 2006년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재정지출은 여전히 팽창예산이며, 2007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7.4% 늘렸고, 예산의 핵심인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9.1% 확대한 것임

- 결국, 성장속도보다 지출을 더 늘려 잡았기 때문에 8.7조원 적자 불가피해 진 것

❍ 적자국채 발행으로 빚낸 돈 39%, 이자 갚는데 사용

- 내년도 일반회계 이자지급 예산은 3.4조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내년 적자국채 발행액 8.7조원 가운데 39%가 바로 이자 갚는데 쓰이는 셈

- 신용카드 돌려막기식의 빚내서 이자를 내는 전형적인 부실 재정구조

- 정부는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소폭 감소했다”고 강변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초 3.2조원의 공적자금상환규모를 2,00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기 때문

- 원래의 공적자금상환계획대로 공적자금을 갚는다면,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액은 12조원에 육박

❍ 최근 발표한 'Vision 2030' 계획, 현재 25% 수준인 복지분야 지출비중을 2030년에는 4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가채무로 충당하겠다는 발상

-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복지예산은 일반예산 증가와 조세수입을 통해서 증가시켜야 하는데, 국가채무로 충당하겠다는 것

- 조세를 통한 재원마련에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우니까, 국가채무로 이를 증가시키려는 것이고, 지금 세대의 복지를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려는 술책

- 경제를 살려서 조세수입을 늘려야 복지예산도 감당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업무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이 분할하여 담당

- 재경부 - 국가채무관리를 총괄하고, 국가채무 및 국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 기획예산처 - 예산편성기구 입장에서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을 수립

- 한국은행 - 국채발행 및 상환업무, 국고금 계리 등 국가채무와 국채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 담당

-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에 관련, 그 발행범위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행자부도 관련 기관이 될 수 있음

❍ 예산, 재정정책, 통화금융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가채무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가채무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경부 장관의 견해는 ?

- 국가채무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관한 정책 및 방향을 전담하는 협의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재경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행자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국가채무관리에 대한 총괄 및 조정업무가 중요

- 독립된 국가채무관리기구 설치국가 : 영국,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 재무부(성) 내에 국가채무관리 전담조직 국가 :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등

받아야 할 국가채권 관리는 뒷전인가 ?

○ 정부의 미회수 국가채권, ‘02년～’05년 사이 37.2% 증가

○ ‘05년도 미회수 국가채권 약 9조원, 전체 국가채권의 6.6% 수준

○ 미회수 국가채권만 제대로 관리해도 ‘07년 적자국채 발행 안해도 돼

○ 증세와 재정확대 거론하기 이전에, 국가채권 관리에 먼저 신경써야

❏ ‘02년도 이후 연도별 국가채권 및 미회수 국가채권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일반회계	74,266	77,921	91,093	99,763
특별회계	770,533	468,659	405,109	373,235
기 금	747,561	760,165	788,157	836,450
기 타	12,648	16,387	17,497	13,405
국가채권 합계(A)	1,605,008	1,323,132	1,301,856	1,322,854
미회수 국가채권(B)	63,290	64,299	78,547	86,862
미회수 국가채권 비율(B/A)	3.9%	4.9%	6.0%	6.6%

❍ 미회수 국가 채권의 규모, 지속적 증가

- ‘02년말 6조 3,290억원 → ’05년말 8조 6,862억원(37.2% 증가)

❍ 전체 국가채권 규모 대비 미회수 국가채권 비율도 증가

- 국가채권 총액에서 차지하는 미회수 채권의 비중은 ‘95년부터 2003년까지는 4%대로 유지되었으나, 2004년부터 6%대를 상회하기 시작

- ‘02년말 미회수 비율 3.9% → ’05년말 6.6%

❏ 채권종류별 미회수 국가채권 규모

❍ 미회수 국가채권중 내국세, 경상이전수입이 가장 높아

- ‘05년말 기준, 미회수 국가채권중 내국세 부분은 4조 1천억원, 경상이전수입(벌금, 몰수금 등) 부분은 2조 6,347억원을 회수하지 못함

❍ 특히, 경상이전수입 부분의 미회수 국가채권 급증

- ’02년 1조 4,483억원 규모→ ‘05년 2조 6,347억원 규모(82%나 급증)

<채권종류별 미회수 국가채권 규모>

(단위: 억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사회보장기여금	5,405	5,075	6,640	6,756
재산수입	5,842	5,312	5,293	2,158
경상이전수입	14,483	15,664	19,522	26,347
재화 및 용역판매	1,147	899	1,570	247
관유물매각대	525	424	527	365
융자회수금	2,456	3,519	2,882	3,842
예금 및 예탁금	470	582	280	2,100
내국세	28,574	28,657	37,803	41,024
관세	1,714	1,957	2,107	2,434
방위세	115	85	52	28
교육세	29	9	130	101
농어촌특별세	1,690	1,281	963	722
교통세	837	812	745	729
유가증권매각대	0	0	0	0
기타수입	2	24	33	9
합 계	63,290	64,299	78,547	86,862

❏ ‘05년 기준 연체기간별 국가채권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5년미만	5～10년	10년이상	계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6,244	449	62	6,755
재산수입(임대료, 이자, 배당 등)	1,835	191	132	2,158
경상이전수입(벌금, 몰수금 등)	23,262	2,625	461	26,348
재화 및 용역판매	220	25	2	247
관유물매각대	340	20	5	365
융자회수금	2,930	688	224	3,842
예금 및 예탁금	1,933	167	0	2,100
내국세	39,279	1,612	133	41,024
관세	2,011	423	0	2,434
방위세	0	0	28	28
교육세	101	0	0	101
농어촌특별세	238	415	69	722
교통세	584	136	10	730
유가증권매각대	0	0	0	0
기타수입	9	0	0	9
합 계	78,986	6,750	1,126	86,862

❍ 5년이 넘도록 회수하지 못한 국가채권 규모만도 7,876억원

- 5년이 넘도록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 채권 규모도 ‘05년말 기준 7,876억원 규모로 전체 미회수 채권액의 9%를 차지

❏ 질의

❍ 국가채권 관리 제대로 할 필요

- 걸핏하면 정부가 증세, 재정 확대 등을 꺼내며 국민을 압박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 벌금, 임대료 등 국가 채권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세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정부가 챙겨야 할 수입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증세나 재정 확대를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은 정부가 과연 자기 할 일은 제대로나 하고 말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것

❍ 미회수 국가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

❍ 특히, 장기 미회수 국가채권가 큰 관세, 교육세, 방위세 분야와 채권 규모가 큰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수입, 관세 등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

- 장기 미회수 국가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교육세, 방위세 등 장기 미회수 국가채권 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

-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수입, 관세 등의 분야에서 미회수 채권이 많이 발생

❍ 국가채권중 미회수 채권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체 국가채권에 대한 비중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회수 국가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경부 장관의 견해는 ?

❍ 국가재정 전체 파악을 위해 현행 『국가채권관리법』개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권도 파악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재경부 장관의 견해는 ?

-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은 중앙정부의 채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상의 국가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법상의 채권의 개념을 원용하여 풀이하면 “채권자인 국가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한 것을 수령하여 보유할 재산적 권리”로 정의할 수 있음

- 여기에서 “국가”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은 중앙정부의 채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의 채권에 대한 관리는 각 지자체에 위임

- IMF의 GFS 매뉴얼에 의하면, 국가채무의 개념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가 포함

❍ 국가채권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활용방안 수립하라

- ‘03년도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채권관리 사무에 대한 성과관리제가 도입되었으나, 평가분야 및 항목은 각 부처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무리

- 현재 ‘각 회계 및 기금별로 성과평가 결과 및 종합평정순위를 각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에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관리 강화방안 및 채권관리 효율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국가채권에 대한 적극적 관리 및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며 막연하게 규정

- 어떠한 강제규정되 없이 평가결과의 활용을 각 부처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결과가 얼마나 활용되는지 의문시

- 따라서, 평가결과가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미국의 정부채권정책운용위원회(FCPWG ; Federal Credit Policy Working Group)와 같은 기구의 기능과 역할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경부 장관의 견해는 ?